최근 “정부 빚 탕감 대상자 조회”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새도약기금 얘기예요.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내 대상여부 지금 확인하기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심사 방식
신청 없이
자동 심사
심사 착수
8월 13일
신용정보법 시행
- 정부 빚 탕감, 나도 대상일까
- 대상자 조회 3단계
- 조회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1. 정부 빚 탕감, 나도 대상일까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가 전액 소각되고, 60~125% 이하라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돼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소각 대상이에요.
2. 대상자 조회 3단계
1단계(자동 확인):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금융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대상을 확인해요. 대상이면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보가 와요.
2단계(직접 조회): 통보를 못 받았어도 궁금하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요.
3. 조회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관련 채무나 세금 체납·형사사건 관련 연체는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됐다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 5년 이상 7년 미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년 특별 채무조정을, 7년 미만이어도 최대 80% 원금 감면·이자 전액 면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Q. 통보를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통보는 심사 순서에 따라 시차가 있어서, 직접 조회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금융자산 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13일 시행된 이후, 3분기 중 순차적으로 착수돼요.